실전 선거법 A to Z
법무법인 한결
Verlag: 매경
Beschreibung
책소개 선거운동의 위법과 준법 사이, 그 경계를 선명하게!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다가오는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급으로 격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가 치열해진다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는 혼탁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그 선거의 후유증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 · 고발 · 수사 의뢰 등의 건수가 급증하고 급기야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선거운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조문이 279조나 되는 방대한 법이다.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많다. 또한 우리 선거법은 그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종래의 전통적 선거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례나 해석론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공정 선거 · 준법 선거를 하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선거법이다. 『실전 선거법 A to Z』는 전문 서적이 갖는 체계성, 전문성과 함께 현장성도 살려 선거운동에 실전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즉 선거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전 지침서다.
Verfügbar seit: 30.01.2020.
Drucklänge: 198 Seiten.
